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안
수신: 안성시장님
참조: 안성시 공보감사담당관 / 행정과장님
발신: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제목: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 의견
안성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성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는 안성시의 예산과 조례에 대해 연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본회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작으로 안성시 행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인 ‘시민감사관제’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 및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위법하고 부당 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조례의 목적이 마치 민원 해결에 한정된 것으로 표현 되어 시민감사관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 일반에 대한 시민 감사라는 취지를 포함 시켰음.
---------------------------------------------------------------------------------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자격)①시민감사관은 토목건축 ‧ 문화예술 ‧ 보건복지 ‧ 산업경제 ․ 환경 및 시설 ․ 행정 민원 등 분야별 전문가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자
4.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③시장은 시민감사관 중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정기준 및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1. 시민감사 대상 및 분야를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로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행정 일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을 감안하여 최소 10~15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 위원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예산집행,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요구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이유)
시민감사를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기준=시민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시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 11, 26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안성시 숭인동 54-1 / 031-676-3104 / 010-3373-26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