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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기일보 |
작성일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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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재원 확충” 이유… 예산 128억 삭감
2009년 11월 09일 (월)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경기도내 4만여명에 달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 128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책임져야 돼 도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과 함께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에는 경기도가 요청한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02억원의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아 3만7천734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4만7천398명을 지원하기 위해 128억원의 국비 계속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권 교부세 5년 연장과 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지자체 복지재원 확충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와 각 시·군이 이같은 예산을 부담해야 해 자칫 지자체 예산부족에 따른 대상지원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편성시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교부받은 분권교부세 배정시 결식아동 급식비에 우선 배정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예정된 국회 예결특위 여야 도내 의원들(심재철·차명진·신영수·김태원·김영우·안민석)과의 만찬 회동에 이례적으로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배석시켜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로 일단 20억원의 내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으나 도와 시·군 재정형편 상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빠졌다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포함된 만큼 올해에도 보건복지가족위와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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