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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道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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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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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본회의 승인되면 내년 2학기부터 시행
박상순 기자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2학기부터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조례는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주민발의를 통한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운동의 불씨로 지펴져 논의과정 끝에 지난 11월, 민노당 송영주 의원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한나라당 이백래 의원, 민주당 백승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기도민 자녀는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 혜택을 보게 되며, 3,500만 원~4,8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엔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조례는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시행이 확정된 후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자, 지원규모 면에서도 연간 7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 소재 전체 대학생 약 30만 명 중 지난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자수는 전국 대출자 63만 5천 명의 18.4%에 달하는 11만 7천 명이며 대출액은 4,583억 원 수준이었다. 또한 1,744명의 연체자와 61억 1,700만 원의 연체액으로 서울과 함께 등록금 대출로 인한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조례가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1천만 원 등록금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양산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09/12/08 [18:04]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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