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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인일보 |
작성일
: 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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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번에도 650억예산 전액삭감 결정
2009년 12월 02일 (수)
이성철lee@kyeongin.com
[경인일보=이성철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7월 추경에서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또다시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원회는 1일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650억4천219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대신 당초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에서 149억2천560만원을 증액해 총 1천96억6천640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예비비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의 또다른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관련 예산 60억5천79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은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교육청 예산안을 보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김 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해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여타 예산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목표로 예산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위해 149억원을 증액했지만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료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진정 교육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본부 박미진 상임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 하지 않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10만여명의 주민서명을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도민들에게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위에서 결정된 도교육청 예산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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