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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쌍용자동차 노조원 22명 평택지원서 첫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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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부일보 |
작성일
: 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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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보강증거 상당부분 누락"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 22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16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한상균 前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원 22명에 대해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확인 절차 등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며 법정이 잠시 소란스럽자 “방청석의 가족과 동료는재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정숙해 달라”면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변론·진술 기회를 보장하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중 공범 책임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개인의 행위에서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증거목록 중 보강증거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말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증인 4명을 신청할 것이며, 검찰 측도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재판을 마치기 전 발언을 신청해 “재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기술과 가치를 빼간 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 폭력행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며 너무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도 그늘이 돼 주지 못했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은 전체 5천200여 조합원의 분노와 울분을 수발한 죄밖에 없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리를 시행키로 했다.
앞서 금속노조원 30여 명은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핵심기술만 빼돌리고 쌍용차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상하이차와 무능한 경영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농성원을 살인 진압한 경찰”이라고 비난하며 노조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윤경모기자/kmyun@joongboo.com
신정훈기자/gs5654@
게재일 : 200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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