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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부와 경찰은,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 벗을 근본적 변화 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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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인일보 |
작성일
: 200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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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화) 지면보기 | 10면 경인일보webmaster@kyeongin.com
[경인일보=]산림청의 입목축적 통계가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실측도 없이 GPS와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자료를 책상에서 보정해 발표하는 통계수치가 맞을 턱이 없다는 것이다. 입목축적이 잘못 산정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야 하는 지방행정의 신뢰도 무너지게 돼 있다. 골프장 인허가에 따른 이런 저런 오류에는 잘못된 입목축적 통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행정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의 입목축적 통계를 지자체별로 나눠 발표한다. 그런데 산림청은 입목축적 조사를 위한 표준지 실측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3년전에 GPS와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입목축적을 매년 책상에서 보정해 통계수치로 발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현 입목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목축적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660㎡ 이상 산지전용시 민간개발의 경우 산림청에서 발표한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넘으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안성 미산과 인천 계양, 충남 천안지역에서의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입목축적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산지개발업체에서는 입목축적을 낮추기위해 거짓 서류를 꾸미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산림청이 발표하는 자치단체의 평균 입목축적 통계 자체가 틀릴 경우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 산림상황을 봤을 때 산림청 입목축적 통계는 터무니 없는 낮은 수치며 조사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에서 발표한 입목축적의 경우 전국 평균은 103㎥/㏊이며 경기도 평균은 90㎥/㏊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내 곳곳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인력과 예산이 없어 실측을 할 수 없었으며 입목축적의 오차는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후진국형 통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입목축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입목축적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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