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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변칙 난무하는 2009년 마지막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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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뉴시스 |
작성일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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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 '묘수'인가…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지난 여름 미디어법으로 곤욕을 치른 국회에서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200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변칙과 편법의 핑퐁게임으로 사상 초유의 회의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이 민주당에게 점거당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회의장 이동 표결 처리라는 '변칙'을 썼다.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 간사가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장을 옮긴다"고 선포한 뒤, 245호실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예산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선호 위원장이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앞서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관련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했다.
1일 1회기 원칙에 따라 산회 선포 후 법사위 회의 재소집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사위를 거쳐야 할 모든 법안들이 31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관련 9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을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문제는 법사위 즉 해당 상임위가 이미 심사기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산회 중'인 상황에서 심사기일 지정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법사위 개회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오후 1시30분이 지나면 심사기일이 끝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장의 고유권한인 심사기일 지정은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 심사기일이 지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수순은 본회의 개회를 통해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물리적 충돌 외에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다수의 안건을 연이어 제출하고, 반대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전술 등을 사용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마지막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이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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