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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인일보 |
작성일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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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초교 5·6년서→벽지초교, 저소득중·고생으로…
2009년 12월 15일 (화) 지면보기 | 1면 김환기·김대현·이성철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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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환기·김대현·이성철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을 비롯,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1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도교육청이 요구했던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동시에 도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차상위계층 150% 수준)의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다시 살리고 추가로 105억원을 편성해 총 755억원으로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이날 결정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기존 무상급식 수혜대상인 차상위계층 130%(25만3천179명)보다 6만6천779명이 늘어나 31만9천958명이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원 무료급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기에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를 결정한 것은 본래 무상급식 취지에 부합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도교육청이 이 안을 거부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술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서벽지·농산어촌 초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교생으로 무상급식을 한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원이라는 규정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괄 무상급식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차원의 정책인데 이를 도의원들이 '김상곤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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