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산골프장 관련, 시 ․ 도 공무원 14명 징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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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허위공문 고의성, 공모 혐의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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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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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골프장 문제를 감사했던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입목축적을 축소하게 한 관계자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징계를 요구한 안성시 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이중 2명에게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되는 중징계를, 나머지 5명에게는 훈계, 주의, 견책 중 하나의 처벌을 받는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안성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로부터 검찰 수사의뢰를 받은 중징계 대상 2명의 공무원에 대해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뢰와 관련해서 “골프장 사업자와 공모에 의한 허위공문 작성 의혹이 너무 컸다”며 “입목축적과 관련해 오고간 허위공문이 실수로만 볼 수 없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공모에 의해 허위공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밝히는 데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은 안성시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도 산림녹지과와 도시정책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4명에게는 문책을, 3명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산골프장과 관련해 징계를 요구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는데, 4월중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관계 공무원들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번복의 가장 큰 이유가 허위공문에 있다. 허위고문을 작성한 안성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안성시 행정이 31개 시 ․ 군 가운데 낙후됐고 구태의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고의적이고 공모에 의한 허위공문 작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규민 기자 2003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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