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산개발 수원교구 상대 95억 원 손배소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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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측 뇌물공여 등 인정되나 천주교측 민원 위법성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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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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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면 미산리에 미산골프장을 추진하던 ㈜신미산개발이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95억 원 손해보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2006년 5월 미산골프장 업체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손해소를 다툴 이유가 없다며 지난 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천주교 수원교구) 측의 행위가 원고(업체 측)와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측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신미산개발 측은, 2005년 6월 천주교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안성시가 사업을 반려하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2월 1심에서 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같은해 5월, 1년여 넘게 이같은 거부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천주교 수원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교구가 적법적인 민원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로 거부 처분을 바로잡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투입자금 500억여 원에 대한 최소한 법정이자 5%에 해당하는 25억여 원과 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손해 10억여 원 등 95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던 것.
하지만 업체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천주교 수원교구 측이 미리내 성지 수호와 환경보호를 이유로 골프장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군다나 반대민원 제기가 폭력성을 수반하였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업체 측 대표이사 등이 안성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관계부처와의 사업 협의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계획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신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천주교 측의 주장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3년여에 걸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7년여의 긴 싸움을 일단락시킨 미산골프장 백지화 결정의 당연 귀결점이다.
업체 측은 “가톨릭의 가시적, 불가시적 힘을 이용해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른바 ‘떼법’ 식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행정기관의 최종 골프장 불가 결정은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사중인 것도 아니고, 공사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며, 체육시설로의 용도지역 변경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 측이 민원들의 합당한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소송”이었다며, “당연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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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4/11 [15:50] 최종편집: ⓒ 안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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