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가 지난 달 18일 입법예고된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안)’(이하 입법예고 조례)에 대해 의견서를 6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조례’는 안성시가 앞으로 안성시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취지와 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하는 것으로 안성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연구회는 “입법예고 조례안 제2조 ‘입법예고 대상의 예외조항’ 중 2조의 일부문구가 판단주체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연구회는 이를 위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예고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문구는 ‘내용이 기밀에 속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적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조의 ‘입법예고 방법’항에서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려야하기에 현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전문가’문구를 ‘관련기관, 공익단체, 그 분야 전문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6조 1항의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연구회는 “행정자치법 44조에도 ‘누구든지 예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안성시가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상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9조 공청회’ 조항에서는 “공청회를 주관부서의 장이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호도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 50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연구회 관계자는 “조례입법예고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몇 가지 문구에 대해 정확한 의미부여를 하자고 의견을 내는 것이다”며 “안성시 조례 제개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안성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빈 기자 kimrockb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