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 내년까지 80만명 늘려


초·중·고생 55% 혜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8일 "내년 말까지 경기도의 초등학생 전체와 저소득층, 섬과 외딴 지역,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등 모두 101만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임기 내 도내 전체 초등생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정책은 광역 단위에서는 첫 시도다.

김 당선인 취임준비팀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이런 내용의 '무상급식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현재 특수학교, 저소득층, 낙후지역 학생 등 21만여명에게 제공해온 무료급식을 내년 말까지 경기도의 전체 초등학생 88만명과 중·고교생 13만명 등 101만명에게 제공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생의 55.4%에 이르는 비율이다. 그동안 충북, 경북, 경기 과천시·성남시·포천시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처럼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무료급식은 1단계로 올해 2학기부터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 소도시 지역의 초등학생 15만여명에게 확대되고, 2단계로 2010년 1학기에는 재정 자립도 평균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생 3만5000여명과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1만7000여명에게도 적용된다. 3단계로는 2010년 2학기에 도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부모가 해고·장기 실직된 초·중·고교생 3만명에게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재료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무료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은 1단계에는 지난해 잉여 예산에서 261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2단계에는 전시성 예산이나 사업 항목을 통합해 마련하며,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되는 3단계에서는 자치단체들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취임준비팀의 이성대 대변인은 "급식은 교육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게 김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