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09 - 호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

나.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그동안 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산출세액과 부과세 액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 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 정 하였으며,

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이 늘어나 세율 인하를 통한 납세자의 세부담 을 완화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택분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

- 주택분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를 ″현행 3단계″로 구분

되었던 것을 “4단계”로 세분화(안 28조제1항제3호나목)

나.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

로 인하(안 제9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 4. 28. ～ 2009. 5. 18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세무과 시세담당)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번지(봉산동 31-3번지)

○ 전 화 : (031) 678-2331

○ FAX : (031) 678-2319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제92조 중 “1,000분 1.5” 를 “1,000분의 1.4”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 안 자	과 . 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홍 사 은
	담 당 직위․성명	시세담당 박 상 호 (678-23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8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략) 3. 주택 가. (생략)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천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5. (생략) ② (생략)	제28조(세율)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은)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천 3억원 이하 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세율) ․․․․․1,000분의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