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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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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10대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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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10대 의혹
1. 갑문만 없지 운하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계획이 완료된 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의 1단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면 낙동강 하구언을 포함하면 9개의 구간운하(수심 약 6m 정도)가 완성된다. 구간운하의 길이는 약 30km 정도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경인운하는 약 18km 정도이다. 이와 같이 사업의 목적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종 목적물을 건설하려는 사례는 경인운하사업에서 잘 알 수 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굴포천 방수로를 건설하였고, 견물생심이라고 조금한 더 공사를 하면 경인운하가 된다는 논리로 경인운하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낙동강의 경우 갑문만 없는 운하가 건설될 것이다.
2. 낙동강 10억㎥의 추가 확보는 어떤 기준?
4대강에 16개의 보 등을 설치하여 12.5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 보를 설치하여 6.5억㎥의 물을 확보하고 중소규모댐을 설치하여 2.5억㎥의 물을 확보하고 31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한다는 등 총 10억㎥의 물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1100만㎥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이르러 21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물수지를 분석하여 낙동강에 10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지를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3.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량 산정의 근거는?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퇴적토를 5.4억㎥을 준설하여 홍수위를 떨어뜨릴 계획이다. 8개의 보를 설치하는 낙동강에서 4.2억㎥의 준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지난 1983년-2002년 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물량이 2억 여 톤에 이르고 하상이 최대 9.4m 정도 낮아지는 등 낙동강 본류의 홍수방어 능력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홍수위를 과소 추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처분 내용이고 현재 그 계획을 정부가 수립중에 있다. 이와 같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로 홍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준설량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4. 지류보다 본류가 우선인 근거는?
정부가 4대강 본류 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로 ‘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홍수량 증가와 같은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미 국가하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국가하천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오히려 본류에 홍수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홍수피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지류유역 뿐만 아니라 본류유역도 홍수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5. 보(湺), 운영 잘못하면 홍수위험 가중되는 것을 아는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준설은 낙동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설치는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준설은 신개념 대책이라 할 수 없고, 보설치는 홍수 시 보의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치수개념은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에 두고 있다. 즉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 등으로 복원하고 평상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습지로 이용하고 큰 홍수가 발생하면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터 하류부의 홍수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습지에서 지하수를 보충하는 등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0년간 하천변 습지의 90%가 농경지 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강변저류지 확충, 홍수터 복원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6.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 보가 수질 개선한다는 근거는?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4대강 하천수질은 T-P와 BOD를 기준으로 볼 때, 물이 정체되면 부영양화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환경부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4대강살리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곡릉2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2004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는 흐르는 물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보를 설치하면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질이 악화된다는 상식 수준의 결과마저도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14조원의 사업에 수질 개선 사업비가 전무하다고 것은 수질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7. 부실한 마스터플랜, 부실한 의견수렴의 결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추진될 계획인데, 질의응답과 언론발표에 따르면 9,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5월말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과업지시서도 공개되지 않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밀실운하계획을 추진하였던 국책연구기관이다. 1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지역별 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14조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을 1개월 정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문회의, 설명회 등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실한 계획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특히 반대의견을 가진 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은 립서비스?
5월말에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고 9, 10월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간표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과 같은 각종 검토절차는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어류, 수생식물 등에 대하여 4계절조사를 바탕으로 댐, 보 건설 등과 같이 생태계의 교란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하천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개월 동안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겠다는 시간표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더구나 낙동강의 경우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선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가서 작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의도는 ‘환경영향평가를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9. 모래밭 수장시키는 것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인가?
우리나라 하천문화는 소월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모래’와 ‘갈잎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모래를 그저 준설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천의 문화를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와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끊고, 하천 모래밭을 수장시키거나 파내고, 하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문화를 단절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10. 농업용저수지 증고의 근거는?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천여 개중 96개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필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 물수지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 건설계획만 나열되어 있다. 정확한 농업용수에 대한 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는 주로 농사철에 이용되고 있고 생활용수는 일 년 내내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농업용수에 대한 물수지 분석은 생활용수와 분리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의 수자원계획을 살펴보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한꺼번에 고려함으로 인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한지 농업용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09년 4월 28일
경인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 종교환경회의,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문의 :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 정책국장 (010-3237-1650)
박진희 활동가 (016-328-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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