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안성시운동본부	○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매2년마다 학교급식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미반영 -학교급식법 제3조(지방자치단체 임무)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으로 규정된바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고려할 사항으로 본 조례에 미반영
	○ 제6조 (지원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시장이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고 인정되며 교육청 급식지원대상 제외 학부모자녀에 대한 무료급식신설에 대한 의견	○ 미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는 교육청 급식지원 계획에 의거 전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고 있음. 다만, 중 ․ 고등학생 중 담임교사 추천에 의한 무료급식신청자는 재정여건상 제외되고 있음. 구분 신청자 지원자 제외자 비고 계 3,321 2,761 560 초 1,273 1,273 중 1,008 760 248 고 1,040 728 312 □2009 교육청 지원 무료급식현황※ 제외자는 담임교사 추천 급식대상자 -지원제외 대상자 560명에 대하여 1일평균 급식단가 2,700원×180일×560명=272백만원으로 시 재정여건상 예산반영이 다소 어려우며 어려운 가정의 무료급식은 사회복지분야지원 또는 교육청 급식관련 예산확충을 통하여 지원하는 등 급식지원을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