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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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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학교급식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현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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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학교급식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현물로 지원
시의회, 조례안 5건 제ㆍ개정ㆍ폐지 원안의결
안성시의회(의장 홍영환)가 4월 28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관내 학교급식에 대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관련조례 등 5건의 제ㆍ개정ㆍ폐지 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죽 소재지 활력화 사업, 공도도서관 건립사업,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등 시정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지난 4월 22일 개원된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급식 지원대상 확대되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직접 지원
관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직접 공급된다.
그동안 일괄 균등방식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던 급식지원비가 앞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 등에 따른 ‘우수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 등 현물로 지원하게 되는 것.
이를 위해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게 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안성시운동본부’에서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안성시장이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실질적으로 급식비 납부가 어렵지만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무한돌봄사업 민간역량 확보로 효율화 도모
‘무한돌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되는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놓인 세대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보다 치밀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안성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25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의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자치법규 주민의견 수렴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하기 전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신규조례로 제정되었다.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입법예고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자치법규는 모두 예고대상이 되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관부서장은 내용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시 미리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19세로 하향조정
지난 2월 공포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복리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안성시의 책무도 명시되었다.
주민투표 실시 청구는 전체 투표권자의 1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대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29일 안성시가 수정 공고한 투표권자는 내국인 13만 67명을 포함한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33명,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107명 등 총 13만 207명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로 전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승계된다.
조례안의 폐지는 1990년 수해복구 주택사업 이후 신규사업 없이 2007년 지방채 상환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융자금 회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안성시는 2006년 말 결산검사 시 세출은 없고 세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불용액 과다 처리를 하고 있다며, 시의회로부터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는 소규모 기금의 폐지와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 재정운영 시스템을 손질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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