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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연구회
(강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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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입법예고 대상)의 예외조항 중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판단 주체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면 되고,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 이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시행령 등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를 들면, 국가나 지자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 제3조(입법예고 방법)의 제3항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익단체, 그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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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 제2호로 규정한 “입법이 긴급을 요하 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예외규정을 명시한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각 입법안 예고시 고려할 사항으로 미반영.
- 제4호로 규정한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항으로 미반영.
○ 미반영
- 객관적이고 공익적 입장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는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으로 규정 하였으며,
- 제3조제3항에서는「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예고방법)제2항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의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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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연구회
(강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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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제출) 제1항에서도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44조에도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라고 하여 “이해관계인”이란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특정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죄우되는 객관성을 잃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누구든지“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인들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제9조 공청회에 관한 조항에서 아래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공청회 개최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주무주서의 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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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 행정절차법 제44조 규정에 따라“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에서“이해관계인은”을 삭제하여 제출 의견을 반영함
○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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