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194.3%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찬)는 집행부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날 수정 의결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사용료는 톤당 220원에서 610원(합류식 510원)으로 194.3%가 오른다.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400원에서 800원(660원)으로 100%가, 공업용은 170원에서 850원(710원)으로 400%가 각각 인상된다. 단 가정용 하수요금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아)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하수요금의 최하위 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2016년~2018년에는 전년도 요금의 각 20%씩 인상한 요금이 적용·부과된다.
이같은 의회 상임위의 수정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평균 인상률 267.1%보다 7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안성시는 애초 입법예고 당시 75%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가정용 422.7% 등 평균 424.1% 인상률 적용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적잖은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현실화율을 55%로 낮춰 조정했다. 집행부 조정안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220원에서 840원(합류식 700원)으로 281.8%를, 일반용은 400원에서 1,530원(1,280원)으로 282.5%를 각각 올리는 것이었다. 대중탕용은 교육용과 함께 묶어 3단계에서 2단계로 사용료를 구분, 400원에서 840원(700원)으로 110%를, 공업용은 170원에서 840원(700원)으로 394.1%를 인상하는 안이다. 아울러 2017년과 2019년에 현실화율을 10%씩 인상할 예정이었다.
결국 의회 상임위의 조정안은 집행부 안보다 가정용 104.5%, 일반용 182.5%, 대중탕용 10%가 각각 하향된 셈이다. 하지만 공업용 인상률은 5.9%포인트 더 올랐다. 대중탕용·교육용도 2단계로 구분한 방식을 종전과 같이 3단계로 분류했으며 교육용의 경우, 일반용 요금의 최하위 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황진택 의원은 가정용 요금을 220원에서 550원으로 150% 올리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정회 과정에서 610원으로 다시 조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 뒤 5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연체금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했다. 이때 연체금은 납기를 넘긴 날짜에 0.02를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체납액의 2%가 징수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