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이달 1일부터 하수도요금(3월 고지분) 인상을 발표(본지 2015년 1월 7일자 3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 물론, 시민 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안성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서는 등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 상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하수도 요금 인상이 한번도 없었고 특히,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한 하수 관거 BTO·BTL(민간투자방식) 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며 재정압박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새정연 안성지역 위) 소속 김보라 도의원, 신원주· 황진택·이기영 시의원 및 당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안성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 폭탄 세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며 “안성시민의 서명을 받아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관련 조례가 재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새정연 안성지역위는 기자 회견에서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를 여러 번 바꾸어 시민과 시의회에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즉, “안성시는 안전행정부 로부터 2017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 51.1%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보고 자료에서는 이의 수치를 아예 빼고, 권고치를 75%로 제시했으며,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등을 운운하며 현실화율을 무조건 75%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연 안성지역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의 모든 과정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결정된 만큼 조례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19만 안성시민의 반대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2018년까지 20%씩 인상되도록 돼 있는 현행 하수도요금 조례를 개정 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이날 오 후 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 자회견을 갖고 새정연 안성지역위의 주장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새정연 안성지역위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근거자료 허위 조작 주장에 대해 “2014년 6 월 안전행정부는 지방상하수도의 채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는 현실화율 90%, 하수도는 현실화율 70%를 권고하고 각 자치 단체별 세부 인상율도 제시한바 있으나, 안성시가 현실화율을 무조건 75%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허위 자료 및 허위사실에 근거에 의해 결정된 조례의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실화율 75% 반영을 요청하며 안행부의 권고안이라 한바 없고, 주민설명회와 시의회에 대해서도 이를 언급한바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1일자 로 공포된 하수도사용개정조례는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인상안을 담고 있다”며 “시는 인상된 하수도요금의 사용내역 등 경영실태 전반을 지방공기업경영정 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 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 월 열린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정용 180%, 일반용 100%인상과 2018년까지 20%씩의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하수도사용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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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가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안성시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서는 등 하수도 요금 인상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사진은 안성시 하수사업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