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지역현황과 안성시 재정여건 등의 재검토를 거쳐 필요 없거나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 지난 2월에 착수했다.
따라서 오는 6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안성시의회 의견청취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한 후 2016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된 후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주 등에게는 보상도 되지 않고,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도 들어서지 않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자동실효제가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형여건의 불합리와 자연환경, 입지, 규모 등이 부적합해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이 됐거나, 안성시 재장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려워 2020년에는 자동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을 해제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안성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560개소로 면적은 180만3,154㎡에 달한다.
이로 인한 예산만도 9,796억 원으로 2년 동안 안성시가 일반회계 전체를 투자해야 가능하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1,101개소 354만7,573㎡로 6,851억8,700만원, 공간시설(공원, 녹지, 광장 등)이 242개소 203만8,569㎡로 2,533억4,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56개소 160만5,042㎡로 5,340억200만원이 필요해, 현재 안성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현재 안성시 재정현황으로는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시민들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한 사전에 검토를 통해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도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