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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하수도요금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하수도요금 인상, 안행부 현실화율 수치 잘못은 인정
그러나 힘의
논리 아닌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했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400%에 달하는 인상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도요금 조례를 변경해 다시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도요금과 관련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안성시민들이 하수도요금 인하를 요구의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수도요금 인하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의 기자회견은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시지역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7년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1%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권고치를 75%로 제시했다”면서 여대야소라는 수적 열세와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전행정부의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75% 권장’에 밀려 가정 180%, 일반용 100%인상과 2018년까지 매년 20%씩의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하며,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 하수도요금이 인상된 만큼 다시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조례를 의결한 안성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은 이날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하수도요금 인상 결정 과정과 관련해 안성시의원님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해된 부분이 있어 안성시의회 의장으로서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처럼 ‘여대야소’라 하수도요금 인상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제6대 안성시의회는 출범부터 당을 떠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의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심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모든 것을 합의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이번 하수도요금 조례안 개정도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과정에 대해 “안행부 권고안의 수치가 전국 평균 수치로 제시되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보고와 안행부 권고안만 듣고 의결한 것이 아니다”면서 “안성시 재정현황,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임대료 부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매년 16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현재의 하수도보급율은 76%로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하수도 시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24%의 시민들이 낸 세금도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의결한 하수도요금은 2015년도 36.5%, 매년 20%씩 인상돼 최종 인상이 끝나는 2018년에도 60%에 미치지 못해,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현실화율 60%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75%에서 크게 삭감된 인상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유광철 의장은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하수도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성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혀 시민들이 원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인하에 대해 안성시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