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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의 지방하수도 연도별 목표달성 권고안. |
하수도요금을 폭탄 인상하며 안성시가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안전행정부의 권고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성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안성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며 하수도요금 폭탄 인상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하수도요금을 423% 인상해 현실화율을 75%에 맞추겠다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정부 권고인 ‘원가 70%’가 허위였다.
안전행정부로부터 6월에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통해 안성시가 받은 현실화 권고율은 75%도, 70%도 아닌 2017년까지 60%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성시는 그동안 안성시의회와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가 ‘원가의 70% 인상 권고(2014.10.29. 안전행정부)’를 했고, 지키지 않으면 재정상 패널티를 받는다고 천연덕스럽게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후 하수도요금 폭탄에 직면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어이없게도 지난 10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부에 확인없이 현실화율 70%를 내세우며 폭탄인상 하수도요금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시민들과 안성시의회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하수도요금 70%’의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자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자료까지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요금을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
더욱이 안성시의 경우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까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수도요금 폭탄인상 계획을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 10일 김지수 의원이 실정질문을 통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안성시는 총괄원가 843.3원 이상, 현실화율 38.14%미만으로 4그룹에 속한다. 4그룹의 경우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 입법예고안에서는 2015년 현실화율 75%로 1년 안에 423%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도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안성시는 4그룹에 속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지방하수도 연도별 목표달성 효과 현실화율 추정 자료를 보면 안성시는 2014년 16.1%(요금 599원). 2015년에는 33.7%(요금 755.3원), 2016년에는 51.2%(요금 911.5원), 2017년에는 60%(요금 1067.7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하수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자료가 내려올 당시 인사가 단행돼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바뀌면서 확인하지 못했다. 최근에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당시(10월) 언론 등에 70%인상 권고 등으로 보도됐었다”면서 “현재 안성시의회가 결정한 하수도요금인 안전행정부가 권고한 60%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2015년도 현실화율은 정부가 권고한 2015년 현실화율 33.7%보다 높은 36.5%에 맞춰 가정용 분류식 기준(20톤이하) 톤당 220원에서 610원, 이후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씩 인상돼 2016년 732원, 2017년 878원, 2018년 1,054원으로 결정하는 하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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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