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도농복합도시의 하수도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월 11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계획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국고 보조금의 배분이 필요하고, 민간투자 활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안성의 경우, “BTO·BTL 방식으로 진행한 하수시설 사업비 등 3,700억원을 시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가정용의 경우, 2월 부과 분부터 톤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177%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0%씩 추가 인상돼 2018년에는 톤당 1,054원을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은 하수도 처리원가가 경기도 평균 93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2,011원에 달한다”면서, “1인당 하수 처리원가가 높은 지자체에는 시설설치뿐 아니라 임대료, 운영비의 국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의 상하수도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은 5천억원대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형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보다 높게 배정하는 고려가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했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활 보호를 위해 민간업자와의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안성시는 현실화율만 내세우며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요금인상에 대한 의구심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공모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