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황은성 안성시장님
발신: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기범, 신영섭
제목: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원서
민선 제5기 황은성 안성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지역에서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본회는 지난 8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안성시와 협조하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적정히 분배하여 여야가 선의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국민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임 황은성 시장님께서 앞으로 안성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저희 안성시민연대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시민단체의 참여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안성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입니다.
안성시의 각종 심의위원회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켜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시정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안성시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시민들이 적정 인물을 추천 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모집 방식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안성시 위원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총 93개 위원회 중 특정 단체 구성원 1인이 1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위원회 독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참여를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에 사업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히 사업비가 아닌 일상적인 단체 운영비를 보조 받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 부패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해당 단체나 학교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지역 사회를 떠나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전직 고위 공무원을 민간인 위원으로 가장해서 참여 시키는 경우 등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위원회 조직을 개혁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많은 문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1,2생략>
2010.7.6
안 성 시 민 연 대
안성시 숭인동 54-1 (업무담당자 사무국장 권용일 HP 010-7629-3104 )
.................................................................................................................................................................
<청원서에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안 성 시
수신자 :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기범, 신영섭
제 목 : 안성시 위원회 구성 청원서에 대한 회신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성시민연대 청원서(접수번호 62121, 2010.7.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운영이 추진됨에 따라, 귀 단체에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 위촉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위촉을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지시(2010.7.8)하여 구성위원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각 위원회가 안성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토의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에 공무원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시장 지시사항 통보문서 1부. 끝.
안성시장 관인
------------------------------------------------------------------------------------------------------------
지방행정주사보 김희정 행정담당 권처형 행정과장 김재은
협조자
시행 행정과-5895 (2010.07.09)접수
우 456-701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31-3)
전화 031-678-2134 / 전송 031-678-2139 / hjeong@anseong.go.kr / 공개
안 성 시
수신자 : 수신자 참조
제 목 : 각종 위원회 구성위원 정비관련 시장 지시사항 통보
------------------------------------------------------------------------------------------------------------
1. 안성시민연대 청원(접수번호 62121, 2010.7.6)과 관련한 시장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실과소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위원 재정비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정비 결과를 2010.08.20(화)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원회 구성위원 정비관련 시장 지시사항》
○ 각종 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기 바람
- 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구성위원 위촉
-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정비
-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위해서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 등의 참여 제한
- 부패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위원시 해임 또는 해촉 정비
붙임 위원회 구성위원 정비결과(서식) 1부. 끝.
안성시장
------------------------------------------------------------------------------------------------------------
지방행정주사보 김희정 행정담당 권처형 행정과장 김재은
협조자
시행 행정과-5895 (2010.07.09)접수
우 456-701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31-3)
전화 031-678-2134 / 전송 031-678-2139 / hjeong@anseong.go.kr /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