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시는 황은성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황은성 시장님, 안성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해 시장님이 취임한 후 안성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림과 구제역 침출수 문제, KCC 유치, 안성맞춤랜드 추진 등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공직자로서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안성시민연대는 시장님을 찾아뵙고 ‘열린 행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회 구성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과 각종 위원회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문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요청하였는바, 시장님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 때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약 3분의 1은 관계 공무원으로,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거의 안성시에서 지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위원 약 20명을 의회 추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안성시에서 선정하는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도 이러할 진대 그 외의 위원회는 더 이상 말 할 나위도 없겠지요.

안성시민연대는 황은성 시장님께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이 안성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열린 행정의 한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진정으로 황은성 시장님이 안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안성시민연대도 적극 돕고 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성시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 행정의 일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성의 창의적인 미래는 열어 갈 수 없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행정 관행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안성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숨겨진 역량, 안성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약 50%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별로 없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반대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선별하기가 어렵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곤란을 겪는 경우 등,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선정 기준’을 잘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의욕에 찬 시장님이 있어 안성의 미래가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1, 9, 6

안 성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이기범, 신영섭 드림

※ 위 사안에 대한 답변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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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제목 : 청원서에 대한 회신

1.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시 민간 위원의 약50%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할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3. 안성시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인 위원의 위촉부분에서 전문적 지식.경험이 있는 자를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고있습니다.

4. 민간위원의 50%를 공개모집으로 선출시에는 현행 안성시 조례를 개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특성상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민간부문의 위원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시 위촉위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적극 권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9.22.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