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만에 날치기 강행처리를 자행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상납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내팽개친 것이지만, 특히 식량주권을 져버린 행위로 안성으로선 농축산업이 3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안성은 경기도내 최대의 축산도시이자 포도와 배를 주로 하는 과수업이 지역농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미FTA 이행으로 안성의 축산업과 과수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 대농장의 가격 공세에 버틸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또한 농축산업의 1차 피해말고도 음식업 등 자영업과 소상인들에 가는 2차 피해는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 ‘한미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이행됐을 경우, 총 17개 부문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측했고, 한미FTA 이행 10년을 기준으로 긍정적 효과를 뺀 순 파급효과에서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안성시는 5위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는 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한미FTA가 비준 된 시점에서도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의원이 몰랐을 리 없는데, 만약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한미FTA를 비준했다면 지역을 버린 행위이며, 몰랐다면 태만하고 무능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1월 26일 한 행사장에서 노래를 불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민을 져버리고 버젓이 행사장이나 순회하며 노래 부르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죽하면 성난 농민단체 회원들이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겠는가? 그 자리에서도 김학용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농업문제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
김학용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지역민에게 사죄하고 한미FTA 폐기를 위해 나서야 한다.
안성에 궤멸적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한 1%를 위한 한미FTA는 이제라도 폐기하는 것이 안성도 살리고, 국익도 챙기는 길이다.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