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자치“

안 성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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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13-5

수 신: 안성시장

참 조: 건설과장

발 신: 안성시민연대

제 목: 백성초등학교 인근 보행로 설치 건

1. 안성시와 귀 부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성시 건설과는 지난해 백성초교 인근 중앙교회~만복삼거리간 보도설치 시 학원 앞 구간을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이유로 학원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낮춤 시공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보행로를 개설한 원래 목적과는 달리 학원차량 주정차장소로 전락해버려 그 구간을 지나는 등하굣길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안한 보행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4, 이에 안성시민연대 소속 권용일시민감사관이 구술민원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 한바있고, 자치안성신문과 안성신문에도 보도되어 문제점이 알려졌습니다.

5, 또한 지난 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당시 산업건설위 소속의원의 질의를 통해 또다시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6, 그러나 안성시의 건설과의 입장은 시민감사관의 민원에 대해 별첨 자료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반대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불법주차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달라는 공문답변을 해왔습니다.

7, 또한 산업건설위 신동례의원의 문제제기에 한기현 건설과장은 “이 구간이 일방통행도로이다 보니 승하차시 교통이 막혀 턱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는 상시 주차를 하고 있다. 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원측에 협조요청 중이다” 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8, 도로에 설치되는 보행로는 기본적으로 안성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는 이해당사자의 편의만을 배려한 불법적인 보도설치를 통해 세금낭비는 물론 등하굣길 학생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문제제기하는 시민감사관에게 넓은 아량을 구하고, 시의회 의원에게는 학원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안성시민연대는 황은성시장 취임이후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로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정보공개를 통해 잘 알고 있고,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건설과의 안이한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1, 문제구간은 관찰결과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와 안이한 대처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학원 앞 구간 무단 점유로 인해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잘못된 보도 설치를 바로잡기를 촉구하며 향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 대한 법적처분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자료 1,관련 사진자료

2, 안성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공문

3, 자치안성신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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