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민원> 안성시에 바란다.

제목: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03-31 저수지 환경오염에 관한 건

수신: 안성시장

참조: 환경과,건설과

<내용>

1.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저수지는 약 7천 평 규모로 안성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인낚시터 측에 임대 계약과 함께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2. 명인낚시터가 낚시업을 해오던 중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 (주)유진레미콘에서 시멘트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낚시터 물고기가 일시에 폐사하였고, 이후 저수지 바닥에 쌓인 슬러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임차인은 레미콘 업체에는 물고기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안성시에는 저수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3. (주)유진레미콘 이전 사업자인 (주)대건레미콘이 저수지 상류인, 업체 인근 부지에 수년 전 폐콘크리트 약 6백여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조치 되어 자체수거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페콘크리트가 관찰되고 있어 땅속에 매립된 폐콘리트 잔량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주)유진레미콘에서 저수지로 연결되는 소하천 주변은 복토를 하고 골재를 깔아놓아 시멘트 슬러지 저수지 유입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포크레인으로 소하천 바닥을 긁어낸 뚜렷한 흔적과 사건 발생 당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다량의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안성시는 명인낚시터 측의 고발에 대해 (주)유진레미콘 측에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에 문제가 없고 저수지 물고기의 폐사가 시멘트 슬러지의 유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입장>

1. 안성시나 (주)유진레미콘 측, 명인낚시터 측 등 모두 시멘트 슬러지가 유출되어 소하천과 저수지로 유입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주)유진레미콘 측이 명인낚시터 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한 정황으로 볼 때, 시멘트 슬러지 유출로 인해 저수지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명인낚시터 측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인낚시터 측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유진레미콘 측의 평상시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또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의 시멘트 슬러지 관리 실태를 포함한 평상시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별첨 1.>

2. 안성시는 시멘트 슬러지가 저수지로 유입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할 사항>

- 시멘트 슬러지의 유출과 저수지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

- 저수지에 유입된 시멘트 슬러지의 양,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수질의 변화 상태 조사

- 시멘트 슬러지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사

- (주)대건레미콘에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잔류량,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3. 안성시는 시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를 시민에게 임대하고 낚시업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당연히 낚시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에 하자가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준 안성시 환경과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으며,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1) 폐기물을 시멘트의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 <별첨 2.>, (2) 농업용수이지만 안성천으로 유입될 가능성 (3)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전주의(precautionary)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저수지 시멘트 슬러지 유입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2. 저수지에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이 밝혀지면,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 <별첨 3.>을 부과하여 직접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과거 (주)대건레미콘 측의 폐콘크리트 불법매립 실태와 수거실태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조사는 안성시 관계자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주)유진레미콘과 명인낚시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2. 2. 17

민원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송 숙, 장 호균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 병권, 권 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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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멘트 유해성 관리 확실히 추진

<세계일보> 입력 2010.07.13 (화) 20:55, 수정 2010.07.13 (화) 21:52

유명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근 천연 원료 및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시멘트 제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체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에 의한 국민건강 및 환경문제가 대두됐고, 결국 2005년부터는 언론에서 사회문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2003년 수립된 ‘6가크롬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개선대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발생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소성로 투입폐기물과 환경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성로 및 시멘트제품 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이후 2009년 3월, 국내 9개 시멘트 제조사들과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지정폐기물의 사용을 금지했고,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카드뮴, 납, 구리 등 7개 중금속에 대한 자율관리기준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매월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공개하는 한편 분기마다 지자체와 합동 점검해 기준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일보에 보도(6일자 9면)된 6가크롬 기준을 초과한 시멘트 제품을 생산한 현대시멘트 단양공장과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성신양회 단양공장 등 3개 공장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 결과가 나온 즉시 원인이 된 폐기물을 추적·조사해 반입금지 등 강력히 조치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제조기업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 6가크롬을 비롯한 중금속 수치가 대폭 저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정부는 소성로 투입폐기물과 시멘트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구속력이 약한 자발적협약 대신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규제와 관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성로 폐기물 투입 규제 및 시멘트 제품 유해성의 공식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소성로 설치·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의 연료사용을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한 시멘트제품들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및 파기를 위한 조치명령제 또한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멘트 제조시설 및 시멘트제품에 대한 관리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폐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별첨 2.>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