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

제목 :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 ‘출향인사 떡국 선물세트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 청구

안성시민연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떡 선물세트 파문은 한 출향인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 시가 1만 8천 원(택배비 포함 2만 1천 원)의 떡국 떡을 택배로 받았다고 《안성신문》에 제보해오며 촉발되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택배 배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이 김학용 국회의원으로 명시돼 있고, 국회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총선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일부 출향인사에게 시가 1만 8,000원짜리 떡국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선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5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가 출향인사 떡국 선물세트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청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구민뿐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가 출향인사에게 떡국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법적 해석과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구 사항>

1. 김학용 후보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2.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안성시민연대(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 031-676-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