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황은성 안성시장님
발신: 안성시민연대 대표 이기범 / 신영섭 (인)
제목: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서
안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 혹독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은 안성지역 축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가을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에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대부분 ‘미반영’으로 처리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 평소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지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최근의 양상과 다소 다른 반응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예산조례연구회’에서는 1차 의견서에 대한 ‘회신’ 자료를 분석하고, 전국 지자체의 ‘시민감사관’ 조례를 수집 ․ 연구 ․ 분석하여 비교자료를 만들어 조례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정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1차 의견서 내용만 반영하고, 2차 의견서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 의견서를 반영하려면 조례 개정 이후 다음에 다시 제기하여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의 절차를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해야 하나요? 새로운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욕과 노력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참여 제도의 상징과도 같은 ‘시민감사관 조례’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2차 의견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안)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위법하고 부당 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조례의 목적이 마치 민원 해결에 한정된 것으로 표현 되어 시민감사관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감시 등 행정 일반에 대한 감사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타 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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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자격)①시민감사관은 행정 각 분야별 로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3.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부패척결 및 개혁의지가 확고한 자
4. 시의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이유)
1. 시민감사 대상 및 분야를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로 한정하지 말고 행정 일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을 감안하여 최소 10~15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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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 이하 생략
(개정안)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예산집행,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공직자의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5.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요구
- 이하 생략
(개정 이유)
시민감사를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기준=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부조리와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시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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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시에도 또한 같다.
<종합 의견>
1. 전국에서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약 10여개 정도로 내용상 문제는 있지만 안성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
2. 전국의 지자체별 제정된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인 ‘행정 감사’와‘공직자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항목이 빠져있어 보완이 요구됨.
3. 시민감사관 구성의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공익위원의 참여로 균형 있는 구성이 요구됨.
4. 시민감사관의 임무에서 시책건의, 공직자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 감사 참여 확대 등 권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 기범 / 신 영섭
업무담당자(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Hp. 010-3373-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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