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위원회 공모제, 행정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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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권 |
2012년 12월 26일은 안성시 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안성시가 처음으로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해 공개모집 공고를 했기 때문이다. 안성시민연대는 지난 2008년 8월, 지방자치 시대에 안성의 창의적인 역량을 시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90여 개의 안성시 각종 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시 새로 취임한 황은성 시장은 흔쾌히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약 2년 반 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말에서야 처음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성시민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 구성 방법을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방식에서 해당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시민들이 적정 인물을 추천 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모집 방식을 채택해줄 것.
둘째, 안성시 총 93개 위원회 중 특정 단체 구성원 1인이 1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안성시 위원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것.
셋째,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에 사업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또 사업비가 아닌 일상적인 단체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것.
넷째, 위원회 구성원 중 부패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해당 단체나 학교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지역사회를 떠나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안성시민연대의 요구에 대해 당시 신임 황은성 시장은 전격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전 부서에 상기 사항을 ‘시장 지시사항’으로 통보하고, 각 실과소에 각종 위원회 구성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부서에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한 경우를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공서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협치(거버넌스)’라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인식되어왔고, 협치를 잘 실현하는 지도자는 공공의 이익을 잘 키워나가고 갈등을 잘 해소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끌어내어 ‘공익’을 위해 쓰는 데 그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인 것이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열린 태도야말로 ‘열린 시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시행된 위원회 공모제가 계속 확대되어 안성시정을 질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강병권(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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