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안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야4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미국의 소수 금융자본과 국내 1%밖에 안 되는 재벌들만 살찌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개방 등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켰고, 전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효되면 일부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수입 개방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축산업의 몰락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이 주도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해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짓밟힐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사업(MRO)정책’, ‘중소상인보호특별법안’, ‘상생법의 사업 조정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협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약 값을 폭등시키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금융자본에게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부가가치’를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장치로 마구잡이식 무역 보복에 노출되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 갈 수 있는 굴욕적인 협정 내용이다.

우리는 얼마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거부하다 결국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장직을 내 놓은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얼마 후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과연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로 한미 FTA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1%도 안 되는 소수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넘겨 줄 수는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다.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 학용 의원은 한미 FTA 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2011년 11월 18일

한미 FTA저지 안성운동본부

참가단체: 안성진보연대 (안성농민회,가톨릭농민회안성시지회,농협노조안성시지회,안성사랑청년회,안성여성회,중앙대총학생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안성시민연대, 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안성시위원회, 진보신당안성평택준비위원회, 국민참여당안성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