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기자  |  panews@hanmail.net

 

안성시의회가 지난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주민(전문가 포함) 1명 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초과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시 집행부가 1인에게 많게는 10여 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회는 물 론,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총괄 부서인 행정과는 지난해 6월 관련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최근까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치 못하고, 지난 달 31일 안성시민연대가 ‘의견서’ 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며 재위촉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불통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제정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제12조 3항 에서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1명이 위원회 수 3 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민대가 안성시의 모든 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안성시는 지난해 6월 주민 참여조례 제정 이후에도 3개 이상 참여하는 소수의 특정인에게 위원 회 중복 참여를 묵인하고 위촉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안성시 행정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 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성시민연대가 분석한 현황 (2014년 2월 28일 현재)에 의하면, 특정 위원이 중복 위촉된 위반 사례는 14명에 21건(시의원 3명 4건 제 외)으로 이들 위원들은 4~12개 위원회까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한 G 모씨와 현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간부 L 모씨 등은 무려 12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연대 권용일 공동대표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 12조항의 의미는 몇몇 사람에게로의 과잉 중복 위촉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의견 을 수렴해 지역사회 갈등의 폭을 줄이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순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 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공동대표는 “시정의 주요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 인사 중심 으로 구성하다 보니 특정인이 무려 12개 위원회에 위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 재위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 위원 위촉시 타 위원회를 포함 3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위촉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시 총괄부서는 조례제정 즉시 각 부서에 공문 및 연찬 등 을 통해 이를 주지시켰어야 했으나,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안성시 총괄부서인 행정과는 “안성 시민연대가 지적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법규위반 사항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과를 포함, 모든 담 당관, 과, 소에 전파하고, 조례를 위 반해 위촉한 경우, 위원 해촉 및 재 위촉 후 결과를 제출케 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무시한 위원회 위원 위촉 비난 받는 안성시 지난달 31일 안성시민연대 시에 '의견서' 제출… 시 뒤늦게 상황 파악 나서

기사입력 : 2014년04월08일 18시02분

(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경기 안성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안성시가 한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에 초과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는 다르게 많게는 10여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안성시의회가 지난해 6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 하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주민(전문가 포함) 한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초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8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견서’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천무효화를 주장하며 재위촉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안성시는 관련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여가 돼가고 있는 최근까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치 못하고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불통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20일 제정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제12조 3항은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1명이 위원회 수 3개를 초과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민대가 안성시 모든 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조례 제정 이후에도 3개 이상 위원직을 맡고 있으면서 또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드러났다.  안성시민연대는 지난 2월28일 현재 중복 위촉된 위반 사례는 14명에 21건(시의원 3명 4건 제외)으로 이들 위원들은 적게는 4-12개 위원회까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한 G씨와 현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간부 L씨 등은 무려 12개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주민참여기본조례는 과잉 중복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며 “지역사회 갈등의 폭을 줄이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순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시정의 주요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특정인이 무려 12개 위원회에 위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 재위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타 위원회를 포함 3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위촉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시 총괄부서는 조례제정 즉시 각 부서에 공문 및 연찬 등을 통해 이를 주지시켰어야 했으나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안성시민연대가 지적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법규위반 사항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과를 포함, 모든 담당관, 과, 소에 전파하고 조례를 위반해 위촉한 경우, 위원 해촉 및 재위촉 후 결과를 제출케 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