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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신중론은 ‘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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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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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신중론은 ‘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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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공사 설립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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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공도도시개발 등의 주요사업이 “공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입장이 나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안성시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는 공사 설립이야말로 일차적으로 시민의 동의를 구한 성숙한 조건에서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 문제에는 아랑곳없이 일찌감치 공표한 설립의지만 일방통행으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6일 열린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은 “도시공사의 설립이 무산되면 현재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의원들조차 반대여론이 높아 이후 관련조례의 의결이 가능하겠느냐”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은 “(공사의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공도 등의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도시공사 설립을 가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공사설립의 무산)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이어 가사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 중인 안성시가 공사설립 여부에 대한 수많은 변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이날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안성시의 공사설립 계획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최현주 시의원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지만 우려 또한 깊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문항 구성부터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은 “여론조사는 객관·타당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출된 결과”라고 맞받았다.
이어 최현주 의원은 “다른 지역공기업만 보더라도 400~500%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만약 파산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서 공도도시개발공사와 일부 지역의 산단조성 추진 후에 마땅한 개발수요가 없는 점, 공사 설립 시 운영 등을 고려해 조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공영개발팀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수 의원도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공사채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만 보더라도 순자산 대비 부채율이 392%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400%의 상한선에 다다른 수준”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안성시가 10~2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현재의 경기하강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안성시는 공사설립이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단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내달 용역결과 검증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도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는 1차 협의에서 제시한 도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안성도시공사설립(안)에 대한 1차 협의에서 ▲설립자본금 50억 원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위주의 단기적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의 공사채 승인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 외부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안성시 내에 개발되는 사업영역이 경기도시공사 등 타 공사와 중복돼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즉 구체적인 자원조달계획을 전제로, 타 공사와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공사설립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일차적인 협의기구인 경기도마저 공사설립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공사 설립을 위한 각종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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