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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대형마트·SSM, 이달부터 월 2회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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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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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SSM, 이달부터 월 2회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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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이마트 등 6곳 12일부터 자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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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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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등 안성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파마켓 6곳이 이달부터 매월 2회 문을 닫는다. © 안성신문 | |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이달부터 월 2회 문을 닫는다. 관련조례의 제·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업체들이 자율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성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마트, 롯데슈퍼(공도 2곳), 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모두 6곳이다.
안성시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휴업일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은 안성 등지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휴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첫 휴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자율휴무에는 전국의 1,216개 점포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 8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조례규칙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안성에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후 단계의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의무 휴업일의 요일 등에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하반기 들어 잇따르는 영업제한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자 한 발 물러섰던 시는 내년 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멈춰 섰던 것은 타 지역의 사례에서 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 재량권을 남용해 영업규제를 강제하거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었다. 법원은 또 주변의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과 사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고, 자치단체장 재량권 남용 소지의 조문도 수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관련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마트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롯데마트를 포함한 공도권역의 SSM은 제외돼 내부적인 충돌을 없앨 수 있는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서의 규제대상은 3천㎡ 이상이 되는 대형마트와 SSM으로,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성에서는 현재 자율적으로 월 2회 휴무를 정한 대형마트와 SSM 6곳 외에 축협과 서안성농협이 추가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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