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청미천 유역(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를 받게돼 개발이 더욱 어려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성시는 내년 6우러부터 실시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에 대비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 이수영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한경 부시장과 개발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안성은 금강수계인 죽산면 일부 지역에 대해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를 받으면서 각종 개발 사업이 발목이 잡혀 있으며, 원곡면과 양성면 일부도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가 시행 예정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강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미천 지역인 일죽·죽산·삼죽면의 132.2㎢ 오염총량관리 규제를 받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목표 수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목표 수질 이하가 될 때만 일정 부분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로 묶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확충, 축산오염원 관리,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 수질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통해 목표 수질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용역사인 (주)에코인 관계자는 “안성은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특수한 지역이다. 수질 오염도를 낮추는 계획만 세운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 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목표 수질 이하로 만들었을 때만 목표 수질 한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은 “안성은 너무 규제를 많이 받는다. 도로망은 잘 돼 있는데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말로만 수도권이지 전라도와 경상도와 같다”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 삭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장의 폐수는 하수관거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하수관거에 생활하수만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종규 일죽면장도 “하수처리장에서 소규모 공장의 폐수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용량을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빠진 마을이 많다. 현재 제외된 마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도 환경과장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더 많은 환경시설을 투자해 더 많은 개발할당량을 받으면 개발도 가능하다”면서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지역은 이미 개발 할당량을 모두 사용해 개발을 못하고 있다. 청미천 수계 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도 안성시가 목표 수질을 정해도,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더 오염도를 낮추라고 하면 낮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 했다.
이어 “한강수계(청미천) 오염총량관리제로 안성의 20%가 규제를 받는다. 앞으로 수질오염 낮추기 위해 각 과에서도 협조해 환경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 민원이 환경과를 거쳐 개발 할당량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각 개발부서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안성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