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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예총,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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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뉴스24 |
작성일
: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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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예총,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안성시 지도점검, 추징금‧시정‧주의 조치
(사)한국예총 안성지회(이하 안성예총, 지회장 이상헌)가 각종 지원금 보조사업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작품비 및 지도비를 중복 수령 하고, 하지도 않은 공연과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안성시는 지난 9월, 2010년 1월~2012년 8월까지 예총의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이번 결과에서 안성예총에 대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추징금 1,56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시정과 주의 등을 조치했다.
우선 안성시가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는 지난 수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운영규정(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여비규정, 문서처리규정, 회계규정 등)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국장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출받아야 할 각종 구비서류를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도 없이 직원을 채용해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또, 자부담 비용 명목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성시 보조금 지원/정산 지침 준수사항’에서는 보조금(목)은 공연, 전시, 세미나, 연구, 홍보비 등 직접 경비로만 제한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능한 세목으로는 식비․만찬비, 연습비, 심사비, 교통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보조금에서 집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연 준비 과정에서 출연자/스텝의 식비와 교통비, 송금수수료 물품구입비, 회의비 등을 통해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연 예산도 임의전용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사업계획서상 배정된 예산항목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고 시장의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전용 집행 하는 등 보조금 예산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 계약이 없고 출연하지 않은 사람의 출연료도 부당하게 지급 됐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계약은 단 1건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금액을 임의 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에 공연이 끝난 이후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출연료를 지급해 주는 등 유효한 계약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지도 않은채 출연료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해 준 사실이 인정됐다.
또, 모 업체의 대표와 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출연료를 부당하게 지급했고, 우천 등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는데도 공연 인건비 보상 명목으로 취소된 상설공연 출연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연 보조금 반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공연 정산내역에 의하면 당초 사업계획서 제시한 사업비보다 적게 지출하면 보조금 교부비율에 따른 정산을 실시,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자부담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감사관으로 지도점검에 참여한 김한영 감사관은 ▲특정인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한 후 각종 지원금 보조사업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작품비 및 지도비를 중복수령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정신에도 배치되는 바 개선이 필요하고 ▲소모성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조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모색 ▲법률 및 조례와 모순 충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학술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통합 메뉴얼 필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사)한국예총 안성지회와 소속 지부의 사업을 감시 및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사)한국예총 안성지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며 의견을 냈다.
또한 실무자에 대한 처우는 삶의 질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상근직 실무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사)한국예총 안성지회에서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 (사)한국예총 안성지회와 소속 지부의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그동안 각종 공연 등 행사에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안성예총,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안성예술단체의 문제가 이번 지도점검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안성예총의 지도점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내달 10일까지 예정돼 있어 이후 예총의 증빙자료에 따라 시정 조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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