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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시민연대 토론회, 도시공사 설립 백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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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뉴스24 |
작성일
: 201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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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시민연대 토론회, 도시공사 설립 백지화마춤용역으로 시장 치적사업…공용개발팀 확장 운영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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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청 산하 공용개발팀을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이 도출됐다.
도시공사 설립대신 안성시 도시개발과 공용 개발팀을 과로 확장해 운영하면 도시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낭비되지 않고 시가 하려고 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권용일)는 지난 13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안성도시공사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공사 설립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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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송숙, 강병권, 권용일, 손종필, 최현주 ⓒ안성뉴스24 | 이날 토론회에 시민연대는 안성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과 용역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으나 안성시와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시민연대가 분석한 내용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권용일 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시민연대 공동대표), 손종필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 최현주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병권 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 용역을 두 차례 실시, 지난 2009년 1월과 2012년 8월에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2009년에 보고된 1차 용역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2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재정에 큰 무리가 있어 공사설립을 재검토하라고 한 반면, 3년 후인 다시 진행된 올해 용역결과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내 경제의 위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제정지출 확대는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공도 도시개발사업에서 4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용역이 나와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안성시 입맛에 맞는 맞춤형 용역”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운영위원장은 “안성시가 공사설립 후 소규모사업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60억원의 일반회계와 25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시는 파경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며 “재정적,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공용개발팀을 강화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필 위원장도 “안성에 도시공사가 왜 필요한가”라며 반문하고 “서울 등 큰 도시에서도 미 분양된 아파트가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안성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 개발이 활성화 되는 시점도 아닌 지금 안성시가 공사운영을 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안성시가 이렇듯 답이 없는 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황 시장의 공약사항 때문에 치적을 쌓으려는 사업으로 정치 논리의 의한 공사설립으로 보여진다”며 “객관적 용역이 아닌 맞춤형 용역으로 공사를 설립하면 공사 설립시 사업실패로 이어져 바로 안성시가 파탄날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공용개발팀을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만일 공사를 설립하면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조직은 줄지 않기 때문에 연간 10억에 달하는 막대한 인건비 등이 투입되고 결국은 안성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분석했다.
송숙 대표는 “타 도시에서 운영하고있는 도시공사는 부실경영, 인사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있는 데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고 환경이 무차별로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은 도시공사를 안성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치적 논리에 의한 사업 추진”이라고 일침을 가했했다.
권용일 대표는 “안성시가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며, 2009년도와 올해의 상반된 용역이 나왔는데도, 시는 그간 원하는 용역이 나올 때까지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안성시와 용역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더욱 의혹이 증폭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이인동 씨는 “시가 도시개발이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혀 공사설립을 밀어붙이는 안성시를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또 공사를 설립하면 왜 적자가 나는지 대한 정확한 증거와 사례제시로 시민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우 씨도 “안성시가 더 이상의 행정력과 시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도시공사 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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