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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4년간 직제개편만 13번 “조직진단부터”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4-02-25
4년간 직제개편만 13번 “조직진단부터”
“인구 2만 명 늘어나는 동안 공무원 83명 증원”
박상순 기자
안성시의 잦은 행정기구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피로도만 높아진다는 게 공직사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이번에 5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됐다. 집행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긴 했으나 의원들의 적잖은 쓴소리가 이어졌다.

최현주 의원은 “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는 계획인데 과연 업무량에 비해 과다인원이 배정된 곳은 없는지, 유사기능을 통폐합할 여지는 없는지, 자체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내부적인 진단에 따라 축소 조정이 필요한 곳은 줄여가며 인력배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는 “행정조직의 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이 다른 개편안을 올린 것은 사전 검토계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재균 의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조례만 개정된 게 13번이다. 이전에는 많아야 연 1회 정도 개정이 이뤄졌는데 민선5기 들어 팀 신설 및 명칭변경 등이 유독 많아지면서 연평균 2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름을 갖고 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무원 정원만 연간 22명꼴로 83명이 늘어났다”며, “5인 1팀을 전제하면 해마다 4개 팀이 증가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2만 명이 증가하는 동안 공무원 90여 명이 증원된 것으로,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무분별한 팀 증설보다는 최소인력으로 운영 업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재은 행정복지국장은 “조직의 안정성과 필요시 능동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중기인력 보고내용은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승인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세밀히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업무분장이나 정원조정 등은 부서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올 상반기 내 조직진단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더이상의 정원 증원을 자제할 것과 유사기능 업무에 대한 기구의 통폐합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계획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은 최소 1년 단위의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관련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안성시 본청 행정조직은 3국 3담당관 20과 111팀 체제로 운영된다. 농정과에는 ‘안성맞춤푸드팀’이 교통정책과에는 ‘공도차량등록팀’이, 시립도서관에는 ‘진사사서팀’이 신설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팀’은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세무과의 ‘시세팀’은 ‘시세팀’과 ‘재산세팀’으로 각각 분리된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의 ‘특정과제팀’은 ‘규제개선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등 19명이 증원돼 안성시 공무원 정원규모도 총 960명으로 늘어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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