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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시의회,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 심사의결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4-02-28
예산 불법지출·낭비 막은 시민에게도 ‘성과금’
시의회,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 심사의결
박상순 기자
▲ 안성시의회가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 안성신문
 
앞으로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성과시상금이 주어진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안성시의회는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일반안건 중 21억원이 투입되는 대덕·양성 청사 증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최종 승인됐다. 다음은 주요 조례안의 내용이다.

새해 기금안과 예산안, 예결위에서 병행처리
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안과 결산 외에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함께 심사하게 된다.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금안과 예산안의 병행처리를 위해서다. 또 의회 본회의 개의 시 시정 전반에 걸쳐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5분 자유발언’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유발언’으로 변경, 의원별 발언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박재균 의원이 발의했다.

예산절감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성과금 지급
그동안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성과시상금 제도가 일반시민들까지 확대된다. 공무원을 포함해 시민들도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해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절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 의회는 시민들의 성과금 지급범위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명시해 관련조례안을 승인했다. 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을 우선 적용한 뒤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을 규정,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심사가 요청된 발명 건은 ‘직무발명심사위원회’에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 시 명의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게 된다. 권리처분에 의한 보상금은 특허권 300만원, 실용신안권 200만원, 디자인권 등·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품종보호권 각 100만원 등이다. 현재 안성시가 특허출원한 자산은 곰탕 제조방법, 동파방지 기능을 갖는 다목적 방제기 등 4건이다.

서운·미양·죽산 일부, 행정구역 조정
안성4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서운면 양촌리와 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간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또 미양면 양지리와 정동리, 죽산면 죽산리와 장원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도 바뀐다. 의회는 집행부가 심사를 요청한 ‘읍면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먼저 4산단과 관련해서는 서운면 동촌리와 미양면 양변리에 걸쳐 있는 KCC 매입부지의 행정구역이 서운면으로 통합되고, 민원이 제기된 죽산면은 기존 하천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분리된다. 변경내용은 서운면 양촌리 산17-25 외 5필지→서운면 동촌리, 서운면 동촌리 14 외 30필지→서운면 양촌리, 서운면 동촌리 54-1 외 5필지→미양면 양변리, 미양면 양변리 3-7 외 98필지→서운면 동촌리 등이다. 또 미양면 정동리 23-4번지는 미양면 양지리로, 죽산면 장원리 954 외 183필지는 죽산면 죽산리로 각각 편입된다. 

취약계층 지원심의 3개 위원회 통폐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 별도로 운영돼오던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취약계층심의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폐합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의회는 관련 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관내 취약계층의 급여 결정, 무한돌봄사업의 사후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포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내에서 구성하게 되며, 상위법에 의한 별도의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조직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 관내 아동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보호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의결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게 골자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해 읍면동별 생활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동위원’으로 2~3명씩 위촉하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인건비 등 지원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유혜옥·김지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이 조례에서는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센터의 환경개선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방과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농촌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시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은 센터 이용 아동들의 급식비,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교육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다.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두되 이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등을 맡는다. 현재 안성에는 11곳의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성시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같은 해 10월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을 가졌다. 이 조례에서는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건강도시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되, 기본계획 수립, 사업발굴과 제안, 부문 간 협력조정 등의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다만 의회는 실효성 있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 명시해 수정 처리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체계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의결됐다.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또 안성시장은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두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는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홍보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자문을 비롯,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 시의회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기존 축산농가의 신·증축과 축산농가 2세의 축산업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한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의 축산업 허가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가 돼 있는 농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및 신고면적 내에서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허용된다.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에서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에서 ‘왕겨 및 톱밥’으로 변경됐다. 일반안건으로는 브레아 안성자매결연협회 회장 마이클 엠 킴과 경기도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의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이 의결됐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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