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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사전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 ‘철거’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4-04-11
사전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 ‘철거’
박상순 기자
▲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라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 안성시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     © 안성신문

6·4 지방선거를 맞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메우자 안전행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대부분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어서 불법인데도 지자체가 사실상 묵인해온 가운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9일, 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치자금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는 대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앞 다퉈 게시하고 있다. 거의 똑같은 내용에 이름만 다르게 표기돼 나붙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지침을 전달받은 안성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예비후보자들에게 무단·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미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13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자진해서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4/04/11 [11:31]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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