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안성시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매년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업용수 운영에 대한 불법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법에 따라 공업용수 운영은 안성시가 맡게 됐다. 그런데 안성시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수입이 크게 줄었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매년 3억5천만원의 예산을 관리공단에 지원”하겠단다.

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용수 운영으로 인한 수입 4억3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안성시는 4억3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했다”며, “4억3800만원을 환원해야 타당하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38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3억5천만원을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법에 의해 안성시 세수가 되어야 할 수입을 관리공단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안성시는 2013년 기준 관리공단 공업용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1%나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업용수로 인한 세입이 8억2천만원인 것은 맞지만 공업용수 운영에 따른 지출이 6억2천만원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성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공업용수 운영으로 얻은 평균 순이익은 1억2천만원이다.

지난 8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황진택 시의원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안성에 소규모 공단이 많아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단지 공업용수에서 3억5천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못하게 됐으니 안성시 예산으로 보충해줘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비용이 부족하면 인원을 줄이는 등 살 빼기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관리공단이 관리인원 100명 쓴다면 100명 예산을 다 대줄 것이냐”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업용수 운영문제를 위탁관리 조례 만들어 넘겨주기 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우리나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사례를 세밀하게 파악해 진행하려 했지만 정보제공을 안 해줘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관리인원이 적정한지,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는지, 세밀하게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 차례의 정회 끝에 이 조례안의 ‘보류’를 결정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별도의 지원조례 및 예산지원이 없고,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업무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규민 기자 2003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