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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씨가 하수도시설 관련 협약서 공개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의 폭탄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이상민씨, 안성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요구O.BTL) 협약서 공개와 하수도요금 재조정을 요구하며, 지난 달 23일부터 봉산로타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상민씨가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비밀유지조항 100% 공개와 하수도 요금 폭등 규명을 위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 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상민씨는 지난 15일 안성시의회 현관 앞에서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비밀유지조항 100% 공개와 하수도 요금 폭등 규명을 위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안성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이상민씨는 본인을 지난 해 6.4 지방선거 무소속 경기도의원 출마자라고 밝힌 후 “지난달 23일 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하수도 요금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도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비밀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광주지법은 2008년 11월 14일 ‘BTL 협약내용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고 협약서의 일부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공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안성시는 제145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BTO, BTL) 관련 협약서 공개는 각각의 실시협약서 제80조 및 제85조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사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시 모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며 불가입장을 공식 밝혔다”면서 안성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특위를 구성 ▷민간투자사업 BTO BTL 협약서 100% 공개하여 시민에게 공개 ▷시민과 공익 입장에서 하수도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 ▷시의회가 공적 담론의 장이 되어 공익 회복 등을 요청했다.
이상민씨는 2014년 11월, 1차 하수도요금 주민 설명회 방청한 후 11월에는 민간투자사업 BTO, BTL 협약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2015년 4월 23일 부터 ‘하수도 요금 재조정과 협약서 100% 공개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에 있으며, 이날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했다. 이상민씨는 앞으로도 6월 안성시의회 개회 전까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요구 1인 시위, 주민감사청구, 비밀유지조항 공개를 위한 법적 절차 작업등 계획 중이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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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