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 안성시가 지난 23일 불법행위를 확인, 고발조치를 했지만 다음날에도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보개면 양계시설 신축 현장. © 안성신문

안성시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곳이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개면 남풍리 일원의 대규모 양계시설 신축사업 현장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월, 보개면 남풍리 732번지 일원 1만4298㎡의 부지에 양계장 3동과 선별장 1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애초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축사 신축 준공승인이 완료돼 목장용지로 변경된 상태. 이에 사업주는 변경허가를 얻어 추가적인 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불법사실이 확인돼 지난 23일 안성시가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다음날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애초 사업주는 건축허가 당시 형질변경 사항이 없어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임야와 면한 부지를 깎아내려 토사를 반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관련법에서는 절성토 50㎝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공사중단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공사는 계속됐고, 결국 사업주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사업주의 소유토지 안에서 빚어지는 불법행위는 과태료를 내고 피해방지계획이 들어오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가분할해 안성시가 양계장과 선별장을 구분해 허가한 것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했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안성신문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지를 가분할하여 양계장과 선별장을 구분해서 허가한 것인데, 양계장은 가율리를 기준으로 500m 경계선 밖에, 선별장은 안쪽에 설계됐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500m 안에는 사육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축’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사업주의 시설계획은 자로 잰 듯 제한기준을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선별장을 예외규정 범위에 둘 수 없고, 더욱이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허가 신청한 양계장과 선별장을 따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선별장은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500m 안쪽이라도 신증축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가율리, 남풍리, 신안리 주민들은 지난 3월 말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24일에는 황은성 시장을 만나 “더이상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원상복구”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황 시장은 “가축사육을 규제한 것은 환경보호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첫 단추를 잘못 꿴 공무원들에 책임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