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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안성시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
안성시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하수도요금의 폭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안성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의회에 사업계획과 사용요금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영)를 통과했다.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정 부담이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내용 ▷전체 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해 ‘안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에 대해 “조례 시행 전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등 이미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추진중인 사업”을 “시설물 준공 전인 사업”으로 수정했다.
또 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사용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견청취 또는 보고’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지수 의원은 “사용요금의 변경은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혁진 의원과 안정열 의원도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는 김지수 의원의 발의안대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성남시, 의정부시, 평택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등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