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핫뉴스>안성소식
 
776 번 게시물
글제목 : 안성도시공사 설립, 논란 재점화 예고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2-09-18
안성도시공사 설립, 논란 재점화 예고
분석견해 상반되는 두 개의 용역보고서
박상순 기자
태풍으로 연기됐던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안성시의 맹렬한 추진의지가 여러 차례 확인된 가운데,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는 많은 시민들이 예측했던 대로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이에 따른 수지분석 등이 다르긴 하지만, 3년 전 같은 주제의 과업을 갖고 시행되었던 용역결과와는 상반된 분석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의 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이다. 개발이익을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민간기업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독립된 투자기관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자치단체 경영사업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는 지역의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과 이로 인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공사를 설립했거나 추진 중이다. 안성시도 연장선상에서 내년 3월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의 흐름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세계경기 위축, 국내 건설투자 전망 어두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이미 설립된 타 자치단체의 공사 대부분이 빚더미에 깔리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영부실 등 저마다의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까닭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안성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은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사업을 포함한 택지 및 주택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개발사업이 핵심인 것인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초기자본을 만들고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흐름 등 중·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여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 “2011년 하반기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불가피하게 재정긴축에 나서고 신흥국들도 금융긴축을 실시하는 등 세계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경향”임을 전제했다. 또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성장률도 전년도보다 0.4%포인트 낮은 3.6%로 예상되고, 수출둔화와 내수위축, 정부 경기부양 여력의 소진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국내 건설투자 경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최종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주문하면서도 반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공도도시개발사업 등 우선순위로 검토한 3개의 예정사업이 사업성 분석결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으로 출발하되, 향후 지속적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과 기존 유사기관들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부동산 경기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나간다면 (공사의 설립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몇 개의 애매한 전제를 두긴 했으나, 공사설립이 긍정적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다면 3년 전인 2009년 1월에 발표된 용역보고서를 보자. 당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로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되던 시기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후 전대미문의 경기침체가 2010년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예측하며, “도시공사 설립시점의 연기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즉 “IMF 이후 경기상승국면에 도달하기까지 약 3년이 경과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기위축은 향후 최소 3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공사채를 통해 상당 부문 사업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은 경기위축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금의 확보가 쉽지 않고, 만약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더라도 예상한 분양률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공사설립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3년 전에 비해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남유럽을 거쳐 선진국 전체의 재정·금융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파고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서가 도시공사의 설립시기를 둔 단순한 견해차이로만은 읽히지 않는다. 도시공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 식의 용역결과물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지점이다.
 

공사설립 5년간 365억 적자, 흑자전환은 2020년에 가능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사설립 시 공익성과 사업실효성, 사업비 등을 고려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12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도읍 용두리 도시개발사업, 죽산면 장원리 두원공과대학 주변 개발사업, 대덕면 진현리 진현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분류된 3개 사업은 모두 수익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은 65억 1,5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공사설립에 따른 3년 간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경상경비 등에 소요될 운영 관련 자본금 50억 원과 1순위 사업으로 예정된 공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투자하게 될 사업자본금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한 수치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2013년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자금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사설립 시부터 최소 6년 동안 안성시가 매해 60억 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사설립의 초기자본금은 총 110억 원 규모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도도시개발사업의 분양수익이 만들어지는 2016년 이전까지 307억 9,200만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약 10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통한 추가 증자도 계획되었다.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3건의 사업추진비는 총 1,90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도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877억 4,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앞서 전제한 대로 안성시가 매해 60억 원씩을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용역업체는 2015년부터 분양수익이 발생, 2016년 132억 4,200만 원의 당기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16년까지 5년간의 추정 손익은 마이너스 365억 6천만 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2년 후인 2018년이 되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이같은 분석은 수용방식과 분양률 80%를 가정해 추산된 것이다.

두원공과대학 주변과 진현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투자계획이 잡혔다. 두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예정된 3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5년 후인 2017년의 누적적자는 491억 800만 원이며, 2020년이 되어야 48억 6,2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만 놓고 보면, 보개 복평리 산단조성 등 9건은 장기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10년 간 3건의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9건의 사업을 예비된 사업물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목록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사설립 후 4년까지는 공도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하다.

특히나 3개 우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시기는 2020년으로, 초기 5년간 안성시가 출자해야 할 금액만 800억여 억에 달한다. 현행 행안부의 운영기준에 근거하면 흑자가 발생하는 향후 10년까지 순자산의 4배 이내로 적용되는 공사채 발행과 현물 출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 검토된 사업별 수지분석은 토지이용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수가 존재할 수 있고,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도 고려되지 않아 손실발생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역보고서에는 공사가 설립되면 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와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경상수지비율을 50%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공사로 이관, 조정하는 방향의 통합조직 설계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용역업체는 보고서에 공사설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도 덧붙였다. 안성시민의 83.9%는 설립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46.5%), ‘체계적인 도시개발’(24.2%),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재투자 가능’(9.8%), ‘고용창출 효과’(8.2%) 등을 꼽았다.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은 16.1%로, ‘안성시 예산낭비 우려’(67.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의 전문성 저하’(16.3%), ‘개발사업의 수익성 저하’(8.2%) 등의 순이었다. 여론조사는 지난 7월 3일~5일에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남녀 30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5.6%포인트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총: 1341건 [30/68 page]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장미 빛 미래 아닌 위험한 미래 자치안성신문 2012-10-26 1078
760 시민회관·보훈회관·장애인복지관,현수동에 신축 안성신문 2012-10-24 1168
759 신동례 시의원,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 선정 자치안성신문 2012-10-22 970
758 안성농어촌공사... 봉이 김선달? 안성뉴스24 2012-10-22 1497
757 안성 빈곤율 29.4%… 산업구조, 인구구성 영향 안성신문 2012-10-18 1366
756 칠장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격조 높은‘가을 밤 음악회’ 자치안성신문 2012-10-17 1233
755 세계민속축전, 14일간의 장정 마무리 자치안성신문 2012-10-16 1081
754 공도읍 주차장 부지 임차료‘특혜 논란’ 자치안성신문 2012-10-16 1146
753 안성도시공사 설립 심의 내달 본격화 안성신문 2012-10-11 1039
752 안성 쌀 값에 성난 농민들 폭발 자치안성신문 2012-10-05 1064
751 법원, 전 서운면장 이 모씨에 징역 4년 선고 안성뉴스24 2012-09-26 1341
750 안성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보류’ 안성신문 2012-09-24 1234
749 광고협회, 불법음란전단지 제작거부 안성뉴스24 2012-09-24 1318
748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강변여과수로 해제 가능 권용일 2012-09-21 1693
747 안성예총 감사 결과 간담회 제안문화⋅예술⋅학술 바른 자리매김 위해 필요(안성뉴스24) 권용일 2012-09-18 1468
746 안성도시공사 설립, 논란 재점화 예고 안성신문 2012-09-18 1217
745 안성세계민속축전 내달 1일 개막…43개국 공연단 참가 뉴시스 2012-09-13 1004
744 시의회 임시회 부위안건 공고 시홈페이지 2012-09-13 964
743 안성시, 혈세 수천만원 투입해 체육행사 추진 논란 권용일 2012-09-12 1180
742 '축산악취 없애자’ 필요성 공감 자치안성신문 2012-09-04 1143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