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가 황은성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 강행 움직임에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등으로 시민설명회가 무기한 연기했지만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지만 수익이 되지 않는 3.·1운동기념관과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를 10월부터 안성시로 이관하는 등의 도시공사 설립 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서도 그동안 막무가내로 설립된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문제가 되자 행안부는 지난 9월 10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까지 개정하며 지방공사 설립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시공사를 각 시군이 남발해 설립되는 것을 우려해 안성시에도 도시공사 설립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협의의견을 안성시에 전달했다.

여기에 경기도는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공기업을 마구잡이로 설립해 공기업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대규모 적자와 부채 등 부실운영하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지자체가 외연확대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공사를 설립해 경영부실을 불러왔고, 민간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다해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 안성시는 경기도가 제시한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협의의견에 대해서도 아직가지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사 설립을 위한 수순을 이행하며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해 낭패를 본 시군은 허다하게 많다.

김포시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채가 7억원에 불과했지만 통합도시공사 설립 이후 부채가 3,101억원으로 늘었고그리고 용인시도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10억원에 불과했지만, 통합도시공사 실립 이후 부채가 1,361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안성시 역시도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아픔을 안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적자에 허덕이며 골치거리가 됐으며, 제때 매각도 되지 않아 안성시에 엄청난 피해만 남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은성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된 이후에는 공약을 다시 검토해 시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안성시는 위험부담이 높은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하려는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도시공사 설립을 하지 않고도 안성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안성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