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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법원, 전 서운면장 이 모씨에 징역 4년 선고

작성자 : 안성뉴스24	작성일 : 2012-09-26

법원, 전 서운면장 이 모씨에 징역 4년 선고벌금 8백만원, 추징금 3천200만원…검찰구형보다 형량 늘어나

박우열 기자 | bww1232002@yahoo.co.kr

승인 2012.09.26 13:58:51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진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운면장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 벌금 8백 만 원과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보다 이례적으로 감형이 아닌 형량을 1년2개월 늘려 선고된 것.
이 씨는 업체에게서 관급공사를 따게 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김진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건설업체에게 뇌물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데다, 공무원과 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뿌리 뽑고 청렴한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상수도 사업소 팀장(6급)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지난해 5~8월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돈을 요구,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1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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