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도읍 소재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의 땅을 임차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임차료를 ‘맘대로’ 책정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공도 택지개발지구내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현재 개인의 땅을 임차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비슷한 위치(공도읍 만정리)에 비슷한 규모(약 1,000㎡)의 땅의 임차료가 한 쪽은 월 250만원인 반면, 한쪽은 월 500만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안성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안성시내 숭인동과 공도읍 만정리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5,693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10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는 숭인동이 2,135㎡(64대 주차) 1,125만원인 반면 부지가 절반 정도인 공도읍 만정리 1,077㎡부지(30대 주차)는 1,500만원에 달해 단위면적당 임차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도읍 만정리 택지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하는 주차장 부지는 안성시가 이전에 임차했던 1,000평 규모의 부지 임차료가 월 25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임차하는 부지는 규모와 위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500만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공도읍 만정리 주차장 부지는 위치, 면적, 공시지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2배나 차이가 남에 따라 안성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비슷한 부지이다. 임차료가 몇십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2배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법에는 맞는다고 하지만 형평성에는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