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핫뉴스>안성소식
 
783 번 게시물
글제목 : 안성도시공사 설립 심의 내달 본격화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2-10-11
안성도시공사 설립 심의 내달 본격화
용역결과 검증심의 후 주민공청회 예정
박상순 기자
안성시가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일정에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심의절차가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주민공청회에 앞서 별도의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구성해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참여자 명단과 수지분석 등 공사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요약본이다. 아울러 두 차례 연기됐던 주민설명회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민속축전이 마무리된 후에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가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용역결과를 공고한 것은 지난달부터 적용하게 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의 지방이양 이후 각 자치단체가 외연확대의 수단으로 무분별한 설립에 나서며 경영부실의 문제를 빚자 사전 협의·조정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놨다.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개정내용은 공사 설립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내실을 기하고, 공사의 설립절차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게 기본골자다. 공기업 설립절차의 진행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안성시는 현재 용역을 마친 상황이므로 우선 ▲타당성 검토결과의 검증 및 공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검토기관과 용역참여자 명단, 용역기간, 계약금액, 타당성 검토항목별 주요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7인으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구성해 공사설립 시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이에 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26쪽 분량의 타당성 검토결과 요약본을 우선 공고한 상황이다. 이어 세계민속축전이 끝나는 대로 검증심의회를 구성해 적정성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심의단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는 만큼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기여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어 반영하라는 의미다. 시는 주민공청회 일정을 예정일 15일 전에 공고하게 되며,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주요의견과 반영 여부를 이후 타당성 검토와 조례제정안 의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심의위원회와 안성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공청회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밖에 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시·도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공무원 정원감축 기준도 강화됐는데, 시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을 마련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한 안성시는 민속축전이 마무리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설립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조례제정안의 상정 여부를 통해 황은성 시장의 결심이 공식화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 요약본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공개내용은 ▲대상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 ▲자본금 및 재원조달 방안 ▲공사설립에 따른 효과분석 등이다. 용역업체인 (사)충남산업연구원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도읍 용두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의 우선 추진 예정사업이 모두 사업성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사설립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단 향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흡수합병 시에는 인수사업과 관련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어 이후 주민공청회 등에서 어떤 대응수를 갖고 적잖은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총: 1341건 [30/68 page]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장미 빛 미래 아닌 위험한 미래 자치안성신문 2012-10-26 1078
760 시민회관·보훈회관·장애인복지관,현수동에 신축 안성신문 2012-10-24 1168
759 신동례 시의원,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 선정 자치안성신문 2012-10-22 970
758 안성농어촌공사... 봉이 김선달? 안성뉴스24 2012-10-22 1497
757 안성 빈곤율 29.4%… 산업구조, 인구구성 영향 안성신문 2012-10-18 1366
756 칠장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격조 높은‘가을 밤 음악회’ 자치안성신문 2012-10-17 1233
755 세계민속축전, 14일간의 장정 마무리 자치안성신문 2012-10-16 1081
754 공도읍 주차장 부지 임차료‘특혜 논란’ 자치안성신문 2012-10-16 1146
753 안성도시공사 설립 심의 내달 본격화 안성신문 2012-10-11 1039
752 안성 쌀 값에 성난 농민들 폭발 자치안성신문 2012-10-05 1064
751 법원, 전 서운면장 이 모씨에 징역 4년 선고 안성뉴스24 2012-09-26 1341
750 안성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보류’ 안성신문 2012-09-24 1233
749 광고협회, 불법음란전단지 제작거부 안성뉴스24 2012-09-24 1318
748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강변여과수로 해제 가능 권용일 2012-09-21 1693
747 안성예총 감사 결과 간담회 제안문화⋅예술⋅학술 바른 자리매김 위해 필요(안성뉴스24) 권용일 2012-09-18 1468
746 안성도시공사 설립, 논란 재점화 예고 안성신문 2012-09-18 1216
745 안성세계민속축전 내달 1일 개막…43개국 공연단 참가 뉴시스 2012-09-13 1004
744 시의회 임시회 부위안건 공고 시홈페이지 2012-09-13 964
743 안성시, 혈세 수천만원 투입해 체육행사 추진 논란 권용일 2012-09-12 1179
742 '축산악취 없애자’ 필요성 공감 자치안성신문 2012-09-04 1143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끝]